미국 301조 조사 착수, FA 장비 관세 불확실성 고조

USTR, 한국 포함 16개국 301조 조사 공식 개시

3월 11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착수했다. 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EU, 인도, 멕시코,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다.

조사 명목은 '구조적 과잉생산 및 과잉설비(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다.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새 법적 근거로 301조를 꺼낸 것이다.

조사 대상 업종: 기계·전자기기·로보틱스 포함

USTR이 지목한 조사 대상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선박, 화학, 배터리, 태양광 모듈에 더해 기계(machinery), 공작기계(machine tools), 전자기기(electronics), 로보틱스(robotics)를 포함한다.

산업용 자동화 장비—PLC, 인버터, 서보, HMI—는 기계 및 전자기기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301조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산 FA 장비의 대미 수출 가격과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타깃이 된 배경

한국의 2024년 대미 무역흑자는 560억 달러, 대미 수출액은 1,229억 달러(전년 대비 3.8% 감소)다. 제조업 수출이 총수출의 84%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301조 조사는 한국 제조업 전반을 겨냥한 압박이다.

산업별 영향도 전망

301조 조사 일정

통상적인 301조 조사(최대 12개월)에 비해 상당히 압축된 타임라인이다.

한국 정부 대응: 한미전략투자특별법 통과

301조 조사 착수 하루 뒤인 3월 12일,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을 찬성 226표·반대 8표·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 전략 산업 투자: 반도체·조선·의약품·에너지·AI·양자컴퓨팅 분야 2,000억 달러
• 조선 협력 투자: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1,500억 달러
• 연간 집행 한도: 200억 달러

앞서 한미 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301조는 이와 별개의 법적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중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AutoHano의 시선

301조 조사가 FA 장비에 직접 관세를 매기는 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다만 USTR이 공식 지목한 조사 대상에 'machinery', 'electronics', 'robotics'가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PLC든 서보든 인버터든 이 카테고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7월 말 결론 전까지 관세율이 얼마나 붙을지, 어떤 HS코드가 대상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장비 발주를 앞둔 곳이라면 견적 유효기간과 납기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한국산 장비 수출 기업도, 해외 장비 수입하는 곳도 마찬가지다.

투자특별법 통과로 15% 합의는 유지되겠지만, 301조는 별개 카드다. 이중 관세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올 하반기 FA 장비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